로그인

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위민
1
율가
1
열린
1
정진
1
남강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2019년
2016년
2013년
2011년
2004년
1995년
10. 대법원 1995. 2. 22. 자 94마2116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][공1995.4.1.(989),1422]
  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1. 대법원 1995. 1. 20. 자 94마53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5.3.1.(987),1115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4년
12. 대법원 1994. 9. 8. 자 94마1373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4.11.1.(979),2783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3. 대법원 1994. 9. 8. 자 94마1374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4.11.1.(979),2784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90년
14. 대법원 1990. 10. 29. 자 90마772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0.12.15.(886),2395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